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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직 대통령 중 첫 형사재판…‘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사건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으며 이날부터 한 달 넘게 재판을 받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의 형사 재판이 열리는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15층 법정에 도착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이 같은 일은 전에 일어난 적이 없고, 법학자들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며 “이것은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미국을 향한 공격이다. 나는 여기 있는 게 자랑스럽다. 이것은 진정 정적을 향한 공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확정된 형사사건은 이 건이 유일하다.   형사사건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6∼8주로 예상되는 재판 일정 내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예상되며,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중 4회 열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기간 야간 시간대에 선거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형사재판 입막음돈 전직 대통령 트럼프 전직 성추문 입막음돈

2024-04-15

트럼프 '할리 데이비슨' 불매운동 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일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키로 한 오토바이 브랜드 할리 데이비슨에 대한 불매운동을 지지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트윗을 통해 "많은 할리데이비슨 소유자들은 해외로 생산시설이 이전될 경우 이 회사를 보이콧할 계획"이라며 "훌륭하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할리의 경쟁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사는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면서 할리 데이비슨 공장의 해외이전에 대해 "정말 나쁜 움직임!"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조만간 평평한 운동장 아니 더 나은 운동장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통해 무역 불균형이 시정되기를 기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에 맞서 유럽연합(EU)이 보복관세로 대응하자 미국의 명품 오토바이 브랜드인 할리 데이비슨은 지난 6월 말 이를 피하기 위해 위스콘신주에 있는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미국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꼽히는 할리 데이비슨이 신의를 저버렸다며 맹비난했다. 당시 "기업 중 할리 데이비슨이 가장 먼저 백기 투항했다는데 놀랐다" "이전은 항복한다는 의미이며 종말의 시작" "나는 당신들을 위해 정말 많은 걸 해줬다. 그러고는 (결과는 결국) 이것"이라는 등 '분노의 트윗'을 쏟아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트윗은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로 전날 자신을 찾아온 180여 명의 '오토바이 라이더' 지지자들을 만난 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들의 상당수가 할리 데이비슨의 공장 해외이전에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 옹호론자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할리 데이비슨의 전쟁이 미국의 라이더들을 분열시켰다"고 비판했다. 할리 데이비슨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자 공장을 태국에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조립공장의 폐쇄 계획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공장들의 국내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할리 데이비슨은 판매둔화를 만회하려면 장기적으로 해외판매에 집중해야 하고 국외 생산공장 건설도 이런 차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8-08-13

트럼프 '비난문자' FBI 요원 결국 해임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때문에 논란이 돼온 연방수사국(FBI) 요원 피터 스트르조크(사진)가 결국 해임됐다. FBI에서 대간첩 활동 책임자 등을 지낸 스트르조크는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인 사이로 알려진 FBI 변호사 리사 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당시 트럼프 후보를 "바보", "역겨운 인간" 등으로 표현하며 비판했다.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팀에 합류했으나 이런 내용의 텍스팅이 공개돼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아 특검팀에서 배제됐으며 백악관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CNN방송은 13일 스트르조크의 개인 변호사 아이탄 고엘만의 말을 인용해 데이비드 보우디치 FBI 부국장이 지난 10일 스트르조크 해임을 통보했다며 FBI 감찰실이 스트르조크에 대해 60일 정직과 좌천을 권고했는데도 관련 인사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이같은 해임 결정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스트르조크는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을 포함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해고된 FBI 인사 중 세번째 고위 인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스트르조크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엉터리 수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그의 해임 결정을 환영했다. 스트르조크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를 담당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은 '사기꾼 힐러리'가 대선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FBI로부터 러시아 대선 개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내가 당선되고 나니, 큰 일이 됐고 피터 스트르조크 FBI 부국장의 마녀사냥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2018-08-13

쫓겨난 오마로사의 '복수'… 회고록 출간 앞두고 연일 트럼프 폭로전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한 취업 서바이벌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 출연한 것을 인연으로 백악관까지 입성해 대외협력국장을 지내다 지난해 말 해고된 오마로사 매니골트 뉴먼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전 동료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빼들었다. 매니골트 뉴먼은 12일 NBC방송 '밋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프렌티스' 녹화 중 여러 차례 흑인을 '검둥이(Nigger)'라고 비하했다고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임당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전화통화를 녹음한 파일도 공개했다. 자신이 억울하게 해임당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인데 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냐. 방금 네가 백악관을 떠나려고 한다는 뉴스를 봤다"며 "네가 나가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매니골트 뉴먼은 곧 출간할 자서전 '제 정신이 아닌(Unhinged)'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는 물론 감추고 싶은 가족사, 백악관 전 동료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내용들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골트 뉴먼은 출간을 앞두고 이미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인 데다가 자기 중심적이고, 여성을 혐오하며 정서가 불안정한 인물로 묘사하며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위터에 매니골트 뉴먼의 해임과 관련해 "어프렌티스에서 3번이나 해고된 괴짜 같은 오마로자가 마지막으로 해고됐다"며 "그녀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일자리를 구걸했고 나는 좋다고 했다"며 자리를 준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백악관 사람들은 그녀를 싫어했다. 그녀는 악랄했지만 똑똑하지 않았다"는 독설을 날렸다. 한편, 매니골트 뉴먼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것 때문에 13일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다. 그가 이날 공개한 음성 파일이 다름 아닌 백악관 국가안보상황실에서 녹음됐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상황실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모여 핵전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 대안을 논하는 장소로 휴대전화는 물론 모든 개인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돼 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녹음 기기를 상황실 안에 몰래 반입한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상황실에서 녹음한 내용을 공중파 방송에서 떠벌리는 것 또한 늘 불만에 가득한 그의 특성과 도덕성 결여를 드러낸다"고 맹비난했다. 신복례기자

2018-08-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시민권 취소 크게 증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취소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LA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규정까지 동원해 시민권을 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난 귀화 시민권자들의 신분 박탈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특히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여러 개의 ID를 사용했던 시민권자들이 신분도용 사기로 적발돼 ‘귀화 취소(Denaturalization)’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법무부에 제출된 시민권 박탈 요청은 연 평균 16건 정도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엔 2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엔 7월 중순까지 이미 20건을 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취득 사기 혐의만 전담해서 조사하는 부서를 LA에 새로 설립했는데, 현재 귀화 시민권의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2500건의 케이스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케이스 중 상당수가 신분 사기나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다. 특히 신분 사기의 경우, 과거에 2~3개 이상의 아이디를 가졌던 개인들이 주 조사대상이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은 300명의 요원 충원을 위해 2억760만 달러의 예산을 신청 중에 있다. 시민권 박탈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부터 비자 및 난민신청 승인을 줄이고 이민자의 공공복지 수혜를 줄이려는 등 일관되게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는 그 동안 성역으로 간주됐던 가정폭력 희생자나 조직폭력 희생자의 난민 신청조차 막은 바 있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귀화 시민권을 박탈하는 규정은 오랫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했다가 최근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이민자들 대부분이 어떤 과정을 거쳤던 간에 일단 시민권만 받으면 안심할 수 있었으며, 큰 잘못이 없으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 매카시 열풍이 한창이던 1954년에도 귀화 취소 케이스는 드물어 신문에 크게 보도될 정도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 1981년 나치에 협력했던 피도로 페도렌코가 나치 부역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발각돼 소련으로 추방된 적이 있을 정도다. 신문은 앞으로 이런 귀화 취소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부터 USCIS 요원 교육에 귀화 신청서류 검토와 시민권 취소를 위한 증거에 대한 내용을 강화했으며, 또 LA지부에서는 이미 20여 명의 요원이 심사에 나섰고 앞으로 관련 업무 인원을 85명까지 확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박기수·장병희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13

'우주군'도 트럼프 선거전략?…지지층이 좋아하는 아이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트럼프 재선캠프가 지지자들에게 '우주군 로고를 선택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그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10일 우주군 창설과 무관한 트럼프 재선캠프가 지자자들에게 우주군 로고로 검토되고 있는 디자인 6개를 보내며 선거운동용 의류에 쓸 로고를 골라달라고 요청했다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선거전략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브래드 파스케일 재선캠프 매니저는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군을 원한다. 미국과 미지의 세계의 미래를 향한 획기적인 시도"라며 "대통령의 원대한 선언을 지지하기 위해 우리 캠프가 신상품을 판매하려고 한다. 하지만 먼저 대통령의 새 우주군에 사용할 디자인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은 당신의 의견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더 힐은 "우주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에 인기 있는 아이디어로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장에 가면 '우주군' 글자가 적인 티셔츠를 입은 지지자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며 우주군 창설이 탄력을 받으려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주군 창설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트럼프 캠프가 제시한 '우주군 로고' 후보군은 모두 6가지로, 대부분 로켓을 형상화한 것이다. 일부는 항공우주국(NASA)의 로고와도 엇비슷하다. 실제 6가지 로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면, 트럼프 캠프에 기부할 의향을 묻는 웹페이지로 이어지게 된다.

2018-08-10

'초강대국의 힘을 보여주마'…트럼프, 이번엔 터키 제재

미국 정부가 터키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현행보다 2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양국간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위터에 "터키와 관련해 방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배로 인상할 것을 승인했다"며 "이제 철강은 50%, 알루미늄은 20%가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6월에도 터키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터키도 이에 상응하는 관세로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하는 등 불안이 지속하는 터키 리라화에 대해 "그들의 통화인 리라가 우리의 강한 달러 대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일 터키가 앤드루 브런슨 목사를 부당하게 구금하고 있다며 즉각 석방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고 터키 정부의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을 대상으로 미국 내 이들의 재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브런슨 목사는 1993년 터키에 입국해 서부 이즈미르에서 목회 활동을 해오다 2016년 10월 테러조직 지원과 간첩죄로 구속된 뒤 현재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더해 터키가 미국 시장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도 살피겠다고 했는데 만약 터키가 GSP 자격을 잃으면 17억 달러에 달하는 터키산 제품에 관세 특혜가 사라져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 제재가 미국의 첫 번째 외교정책이 됐다는 말이 나올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 터키, 이란에 제재의 칼날을 휘두르며 힘으로 붙이고 있고 중국과 유럽연합을 상대로는 무역전쟁을 벌이며 초강대국의 실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 신복례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10

트럼프 "중국 유학생 간첩"

중국과 양보 없는 무역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주요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중국을 격하게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은 거의 모두 간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8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뉴저지의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주요 기업 CEO 및 백악관 참모진과 함께 한 만찬에서 나왔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데 썼고 특히 중국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일대일로(중국의 내륙·해상 신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언급하면서 "세계무역질서를 파열시킬 잠재력이 있는 행위"라며 "모욕적"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 면전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다가 "그 나라에서 오는 거의 모든 학생은 간첩"이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 이름을 대진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중국을 칭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불공정한 무역을 바로 잡고 싶을 뿐"이라고도 했다. 이번 만찬 자리엔 인디라 누이(펩시코), 마이클 맨리(크라이슬러), 데니스 뮬렌버그(보잉) 등 CEO 13명이 참석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로봇공학·항공 등 첨단기술을 배우려는 대학원생 이상 중국 유학생의 비자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지난 7월2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6월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중국 유학생들은 5년 비자를 받았지만 이젠 매년 갱신을 요구받게 됐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을 늦추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그는 관련한 대화 중 "중국이 아마도 우리한테 장난을 좀 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강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09

"시카고 총기폭력 해결 위해 시장, 트럼프에 도움 요청해야"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인종분리와 빈부격차, 총기폭력 악순환을 겪고 있는 미국 시카고에서 람 이매뉴얼 시장(58·민주)의 실정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시카고 저소득층 흑인·히스패닉계 다수 거주지역이자 범죄 다발지역인 웨스트사이드의 라 숀 포드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46·민주)은 7일 폭스뉴스 '폭스 앤드 프렌즈'에 출연, "이매뉴얼 시장이 임의로 시카고를 '트럼프 금지 구역'(Trump-Free-Zone)으로 선언한 것에 개의치 말고, 총기폭력 해결을 위한 인력과 자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포드 의원은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 70여 명이 총에 맞아 12명이 숨지고 59명이 부상하는 등 총기폭력 실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트럼프가 애청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폭스 앤드 프렌즈'에 출연, 도움을 호소하면서 "시카고에 트럼프 대통령 개입 요구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요일 오전 7시, 내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3명이 총에 맞아 1명이 숨졌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 와서 만성적 총기폭력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책을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 출신인 이매뉴얼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발, 시카고를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Santuary City)로 선포한 데 이어 작년 9월 미 법무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시행 중단 방침을 발표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어라 말하든 시카고는 '트럼프-프리 존으로 지켜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시카고 선타임스는 "이매뉴얼 시장의 반(反) 트럼프 행보는 '전국구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강화 및 트럼프 이민정책으로 인해 위협받는 히스패닉계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분석했다. 포드 의원은 "이매뉴얼 시장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데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면서 "주민들을 위해 연방 노동부, 주택도시개발부, 의료 당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 동지인 이매뉴얼 시장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아니다. 그와 함께 일하고 싶다"면서 "하지만 분열된 상태로, 대통령에 맞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리노이 주 납세자들은 다른 어느 주보다 많은 세금을 연방 정부로 보낸다"며 "세금이 올바로 쓰이게 할 의무와 아울러 연방 정부 예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총성과 유혈로 얼룩진 주말을 보낸 이후, 시카고 시장 선거 후보들은 입을 모아 이매뉴얼 시장의 무능력과 무관심을 규탄했다. 한때 '이매뉴얼 시장의 오른팔'로 불리다 토사구팽 당한 후 시장 선거에 나선 게리 맥카시 전 시카고 경찰청장(민주·59)은 이매뉴얼 시장이 지난 5일 시카고강변 산책로 개보수비에 1천만 달러(약 110억 원)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상기하며 "이미 완벽한 시내 명소에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 그 돈을 빈민지역 개발에 투자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팻 퀸 전 일리노이주지사(민주·69)는 한때 동지였던 이매뉴얼 시장 3선 저지를 위한 주민청원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일리노이 주민 8만6천48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전날 시카고 시 서기관실에 제출했다"며 "법적 요구 조건 보다 3만3천962개 더 많은 숫자"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현

2018-08-09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재정 지원 철회 금지하는 연방 법원 판결 지지

제니 더칸 시애틀 시장과피터 홈즈 시 변호사는 이민자와 난민 커뮤니티 지원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서 연방정부가 시와 카운티의 연방 재정 지원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미국 제9회 항소 법원 지방 판사의 2-1 판결을 지지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행정부의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시애틀의 법과 정의는 살아 있다. 시애틀 시 전체가 이러한 판결을 반기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헌법을 위반한 행동임을 확인해 주었다.”라고 더칸 시장은 말하면서, "이번 판결은 시애틀 시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으며 시애틀과 같은 포용의 도시들에 대한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은 앞으로도 계속되며 지역사회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우리는 시애틀 시와 주 정부가 포용, 기회 및 다양성의 공유된 가치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대통령과 세션스 법무장관의 위협에 굴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민자와 난민이 이곳 시애틀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이들이 미국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부당하게 위험에 처해 있는 이민자와 난민을 보호할 리소스 확보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관할구역이 이민자들을 외면하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할 수 없다고 한 9회 항소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피터 홈즈 시애틀 시 변호사는 말하면서, "시애틀은 포용의 도시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떤 위협이 있어도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며, 이는 시애틀 시와 트럼프의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포용의 도시로서 시애틀의 입지를 다지는 노력의 과정 2017년 11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미국 법무부는 시애틀을 포함한 미국 내 29개 도시에 서신을 보내 포용의 도시로서 이민자와 난민을 보호하려는 조치는 연방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2017년 12월: 더칸시장과 피터 홈즈 시변호사는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보낸 답신에서 포용의 도시로서 시애틀의 입장을 변호했다. 2018년 1월: 더칸시장 은 난민과 이민자를 보호하는 킹 카운티에 대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법무부의 소환 위협에 대응했다. 2018년 2월: 더칸시장은 시애틀이 이민 세관 집행국(ICE)의 어떠한 요청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시장 지침을 발행했다. 시 공무원, 거주민 또는 근로자들에 관한 데이터 또는 정보뿐만 아니라 시 건물 및 장소의 비 공공 지역에 대한 접근 요청 등 ICE의 모든 요청은 현재 시 변호사 사무국으로 전달되고 있다. 2018년 4월: 법무부는 시애틀이 “연방 이민법 집행에 대한 연방 정부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정책을 입법화"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공공 안전과 법 집행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는 소환장을 새롭게 발행했다. 더칸시장은 시애틀 시의 조치를 옹호하고, 시애틀이 법 집행을 존중한다고 대응했다.

2018-08-08

할리우드 시의회서 "트럼프 별 없애자"

할리우드 거리에 새겨진 '트럼프 별'이 여러모로 수난을 겪고 있다. 할리우드 거리가 있는 도시인 웨스트할리우드 시의회는 6일 트럼프의 별을 제거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CNN 방송 등이 7일 전했다. 할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 거리 바닥에 있는 트럼프 별은 지난 2007년 새겨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NBC 방송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프렌티스'를 진행한 공로로 새겨진 것이다. 존 두런 웨스트할리우드 시장은 CNN에 "시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주의자이고 공화당이기 때문에 결의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다. 할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에 별을 새기는 것은 명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수자, 이민자, 무슬림, 장애인, 여성 등 약자를 무시하고 공격한다면 그 사람의 명예는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아동 격리 정책 등 반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뜻에서 결의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가 결의했지만 트럼프 별이 곧바로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할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 거리의 별은 할리우드 상공회의소가 관리권을 갖고 있다. 레런 거블러 할리우드 상공회의소장은 "시의회에서 연락을 받으면 다음 임원 회의에서 논의할 때 참고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할리우드 거리에 있는 어떤 별도 없앨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할리우드 거리의 별은 영화·TV 산업에 공로가 있는 배우, 감독, 제작자 2600여 명의 이름을 바닥에 새긴 것으로 할리우드의 관광 명소 중 하나다.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간다. 트럼프 별은 지난달 25일 25세 남성이 곡괭이로 내리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 트럼프 별이 훼손된 적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 2016년 2월 별 위에 있는 트럼프 이름 부분에 스프레이 페인트가 뿌려진 적이 있었고 대선 직전인 10월에도 곡괭이와 해머로 부분적으로 파손된 적이 있다.

2018-08-07

정부 혜택 받으면 시민권 신청도 불안…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공공복지 기준 최종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공적 부담(public charge)' 기준 확대 규정 변경 최종안에서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도 차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NBC 뉴스는 7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규정 최종안을 수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종안은 현재 공식 발표인 연방관보 게재 전 마지막 단계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승인을 위해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보좌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이민 억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이민심사에서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 등으로 사용하는 '공적 부담'의 기준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 규정 변경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행정부는 미국에 입국하거나 머물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립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이민법을 올바로 집행해 미국 납세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규정 변경 초안은 지난 3월 28일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해 공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는 '공적 부담'의 기준에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수령이나 어린이 건강보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현금성 혜택(non-cash benefits)까지 포함되는 것이 골자였으나 영주권 취득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정부가 7월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온 최종안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NBC의 보도에서는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에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에까지 확대된 '공적 부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영주권자의 공공복지 수혜가 '공적 부담'으로 소급 적용될 경우,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해 일부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가입했던 상당수 영주권자들이 앞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새 규정이 과거 시점까지 소급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를 할 때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의 오류나 잘못을 밝히는 전담 부서까지 설치할 정도로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관계기사 3면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07

제재 칼 휘두르는 트럼프 정부 지난해 1000곳 블랙리스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적대 국가들에 대해 제재(sanction)를 너무 많이 발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적 수단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려 하다 보니 개인과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5일 글로벌 로펌 깁슨 듄의 자료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첫해인 2017년 한 해에 블랙리스트에 올린 개인과 단체가 1000곳에 달한다며 제재가 미국의 첫 번째 외교정책이 됐다는 비아냥이 나올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 북한 핵 개발 자금의 통로로 지목돼온 북한의 해상무역을 봉쇄하기 위해 북한과 관련된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을 추가하는 '역대급' 제재를 단행했으며 같은 달 북한 외에도 콜롬비아, 리비아, 콩고가 마약과 원유 밀거래, 소년병사 모집과 성범죄 의혹 등을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다. 파키스탄, 소말리아, 필리핀의 테러단체 추종자들과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 구성원들에게도 제재가 쏟아졌다. 지난 2001년 9.11테러 후 잦아진 미국의 제재는 과거에는 북한, 이란, 러시아처럼 미국에 위협적인 국가를 주로 겨냥했다. 그러나 요즘은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에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깁슨 듄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개인.단체 1000곳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집권 마지막 해 추가된 제재 대상보다 30%나 많다. 깁슨의 한 관계자는 제재를 '경제적 사형선고'라고 표현하면서 "사전통지도, 사법적 검토도 필요 없고 효과도 신속하니 어느 정부든 제재하려는 유혹을 느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제재를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할 경우 오히려 칼날이 무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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